주택자금계획서, 수용성풍선효과, 부동산심리

1. 깐깐해진 주택 자금계획서, 대구는 수성구만 영향?

부동산 거래 신고 새 시행령 적용,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시행
6억 이상 주택 제출 의무화…코로나와 겹쳐 심리적 압박
"찬바람 부동산시장 거래 위축으로 얼어버리나"

더 까다로워진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증여·상속은 예전에는 총 증여·상속 금액만 적으면 됐지만 13일부터는 자금 제공자와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한다.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새 시행령이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새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투지과열지구로 묶인 수성구에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대구 전체에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대구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새 시행령이 미칠 영향을 묻자,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성구에 국한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일부는 "실수요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성구 수성동의 A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12·16부동산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는 상당히 위축됐다"며 "고가 아파트 매수 희망자 경우 은행대출이 막혀 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데다 주변에서의 자금조달도 이 계획서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돼 왔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더 까다로워진 기재 항목은 매수자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 올 수 있어 고가 아파트 거래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시행령 시행에 따라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대금 지급 방식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현금 지급 시 구체적 사유까지 적시해야 한다.

탈세를 통한 불법적 자금 조달 적발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갭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정부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당부분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 비규제지역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경우 해당 금액대의 거래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구에서 실거래 신고된 거래 중 수성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 거래 건수는 2천337건으로 이 중 6억원 이상은 36건, 1.5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성구 신고 거래 건수는 399건으로 3억원 이상은 233건, 58.40%를 차지했다.

 

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지부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정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투기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약발이 먹힐 것"이라면서도 "대구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경우 코로나19로 급랭한 매매시장이 상당기간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imaeil.com

출처 : 매일신문

깐깐해진 주택 자금계획서, 대구는 수성구만 영향? - 매일신문

2. '수·용·성' 풍선효과… 군포·오산 집값도 크게 올라

오산 일주일새 1.95% 급등… 군포도 매주 1% 넘게 상승

경기 군포·오산 등 수도권 남부 비(非)규제 지역에서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되고 매매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지난달 발표된 2·20 대책에서 제외된 비규제 지역에서 '2차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오산시 아파트 값은 1.95%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오산 아파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645건 팔리면서 직전 3개월(지난해 9월~11월)보다 거래량이 배로 늘었다.

군포 아파트 값은 이달 들어 매주 1% 넘게 상승 중이다. 최근 3개월간(지난해 12월~올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도 그전 3개월간의

 

2.5배로 증가했다. 인천·안산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늘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은 '2·20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수원·의왕·안양과 인접하면서도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라며 "저금리에 시중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수·용·성' 풍선효과… 군포·오산 집값도 크게 올라

3. 코로나19에도 꺾이지 않은 2월 부동산심리, 왜

주요지역별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2019. 10월	11월	12월	2020. 1월	2월
전국	123.0	127.1	127.3	123.0	127.6
수도권	133.6	135.3	132.8	128.3	135.7
서울	151.0	150.8	144.6	124.5	131.5

(국토연구원)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주택 매매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2.20 대책 영향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7.6으로 전월대비 4.6포인트(p) 상승해 12.16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일반 가구와 공인중개사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시장 전망이다.

가격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가 많을 수록 숫자가 높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6880가구와 공인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루는 세 개 부문(주택 매매시장ㆍ주택 전세시장ㆍ토지시장) 중 오름폭이 가장 컸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열 달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 가운데서도 특히 수도권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심리지수는 전월 128.3에서 135.7로 7.4p 상승했다.

특히 인천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2015년 5월 140.5를 기록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137.1로 전달(131.4)에 비해 5.7포인트 올랐다.

2017년 7월 137.3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은 131.5, 인천과 경기가 각각 140.2, 137.1였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109.0)와 토지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94.8)는 각각 전달보다 1.4p, 1.8p 올랐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5.9로 집계됐다.

 

전달과 비교하면 2.9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이 120.9, 비수도권이 110.6이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월인 1월에 비해 가격 및 거래의 변동을 조사한 것으로 2·20 부동산 대책 및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의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도 꺾이지 않은 2월 부동산심리,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