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치료 소멸시효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020. 3. 12. 15:33
교통사고나면 언제까지 치료가능한가? 교통사고 합의 언제까지?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지불보증(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 지불한 날 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등의 연락한 날)을 받으면 계속 연장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피해자가 끝도없이 치료를 받을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전 치료 오래하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한 가짜환자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환자라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일도 없겠죠.
만에 하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그 원인 증명은 보험사에서 해야하니까 보험사가 득은 아닐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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