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료, 대구부동산시장

1. 전세금 반환보증료, 가입기간 길다고 많이 내는 구조 바꾼다

국토부·HUG 상반기중 체계 개편…다가구 세입자도 가입 편하게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내게 되는 현 체계가 개선되고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훨씬 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외 주택은 0.154%다. 결국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셈이어서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세금 보증료율 체계 개편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체계 불합리성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전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천672원이지만 2년 초과는 36만2천156원으로 보증료 차이가 5배나 났지만 보증금은 평균 2억원대로 같아 결국 1년 이상 성실 납부한 가입자만 역차별받아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과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이들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하는데, 이는 HUG가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상반기까지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율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71.5%), 다세대(13.6%), 오피스텔(6.2%), 다가구(4.9%), 단독(2.2%), 연립(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단독·다가구 가입 비율은 7%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선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 주면서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게 해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HUG도 자체적으로 단독이나 다가구 등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과 다가구 세입자가 좀더 쉽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보증료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상반기 중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석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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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전세금 반환보증료, 가입기간 길다고 많이 내는 구조 바꾼다 | 연합뉴스

2. 코로나19에 '개점 휴업' 폭격맞은 대구 부동산시장

"대면접촉 꺼리는 분위기에 거래 뚝 끊겼지만 대책도 없어"

코로나19로 외부인 접촉 꺼리는 분위기 확산하면서 봄 대목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매일신문 DB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A(32) 씨는 지난 22일 전세를 구하러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며 집 방문을 거절해 헛걸음을 했다. 수성구의 한 중개사무소 소장은 얼마전 전세 집을 둘러보기로 했던 B(53) 씨가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계약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대구 부동산 시장마저 삼켜버렸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외부인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매 상담은 자취를 감췄고 거래도 뚝 끊기다시피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매도나 전세 의뢰자들이 집 문을 걸어잠근채 평면도나 사진 보고 계약하라거나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 오라며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가뜩이나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매수·매도자가 눈치보기 중이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봄 특수'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한탄한다. 중구의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5월 결혼 수요가 많아 2월은 전세를 시작으로 해 물건이 쏟아져야하는 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2월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달 들어 단 한 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아예 휴무에 들어간 부동산중개사무소도 눈에 띄었다. 26일 찾은 수성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문을 열어놨으나 관계자는 "이번주들어 방문자가 없어 개점 휴업 상태"라며 "전화 문의도 거의 없다"고 했다. 달서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도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서도 "(감염우려 때문에)누가 들어올지 되레 겁이난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 성석진 지부장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상태"라며 "대구의 5천개 중개사무소 중 지난 주말부터 많은 사무실이 문을 닫다시피했고 '못살겠다'는 회원들의 하소연 전화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성 지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협회가 주도하는 회의, 교육을 잠정 연기했다"며 "당분간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협회 차원의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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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신문

코로나19에 '개점 휴업' 폭격맞은 대구 부동산시장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