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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아파트, 전세가 안정세 속 매매가 소폭 하락

직방, 전세가율 비교·분석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은 매매가는 오르고 전세시장은 안정되면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전세가율 하락세가 멈춘 것은 부동산대책 이후 신축·고가 아파트 거래가 뜸해진 탓으로, 장기적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확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12·16 부동산대책 전후인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1~3월) 전세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서울 전세가율은 59.9%로 전 분기(56.9%)보다 3% 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신축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가율은 1분기 65.0%로 지난 4분기(54.2%)보다 크게 증가했다.

매매 실거래가 하락이 전세 실거래가 하락폭을 뛰어넘으면서 전세가율에 영향을 줬다.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그동안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변화를 이끌어 온 고가·신축 아파트가 약세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매가격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늘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 4분기 38.4%였지만 올 1분기에는 14% 포인트 늘어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했다.

반면 고가 아파트 거래는 크게 줄었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9.5%에서 12.8%로 감소했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9.4%에서 3.4%로 줄었다.

경기 지역도 1분기 전세가율이 71.5%로 4분기(68.2%)보다 3.3% 포인트 올랐다. 광역시와 기타 지방도 1분기 전세가율이 각각 72.6%, 73.9%로 4분기보다 상승했다.

다만 인천은 지난해 4분기 70.2%에서 올 1분기 67.4%로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전세가율 상승을 갭투자 호기로 해석할 상황은 아니다.

갭투자는 전세가가 크게 올라야 수월한데, 현재는 전세가가 안정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매가만 소폭 하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군이나 선호지역 위주로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시장의 안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전세가율 상향 움직임과 달리 매매가격 하향 조정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오르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서울 아파트, 전세가 안정세 속 매매가 소폭 하락

2. "종부세 안오른다"… 文정부 '부동산안정대책' 법안 자동폐기되나

문재인정부 주요공약이자 2년 반 동안 총 19차례 나온 부동산안정대책의 후속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된 법안의 재추진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이후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지만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말까지다.

◆문정부 대표정책 '종부세 인상' 어떻게 되나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2∼0.8%포인트, 1주택자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

미래통합당은 2018년 9·13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가 한차례 인상됐고 최근 2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큰폭 오른 만큼 오히려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왜 안열리나

국토교통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10~11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추진하지만 추경이 없는 국토교통위는 일정을 확정하기가 힘들어졌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거급여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의 3기신도시 대책과 주거안정대책 관련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미래통합당) 등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빠른 법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20대 국회가 4월 총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정을 확정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이유다.

여당 간사인 윤관석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일정을 한달여 앞두고 각 의원들이 지방에 흩어져있는 만큼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노총 금융산업노조가 반대하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법안(한국감정원법 개정안) 때문에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법안과는 상관이 없고 여야 모두 합의해 이견이 남은 법안은 없다"며 부인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출처 : 머니S

＂종부세 안오른다＂… 文정부 ＇부동산안정대책＇ 법안 자동폐기되나 #MoneyS

3. 코로나19 부동산 경매에도 여파 확산

국내 코로나19 급증 2월 4주차 기일 변경건수 급증…법원행정처 감염예방 전국 법정 휴정 권고 영향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매 입찰 기일이 대거 변경되는 등 대구경북을 비롯한 경매 법정에도 여파가 불어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가 장기간 열리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채무자는 연체 이자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전체건수는 모두 1만4천560건으로 이 중 12.3%에 달하는 1천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1월 전체 경매건수 1만3천748건 중 8.7%(1천200건)가 변경된 것보다 3.5%p(포인트) 높았다.

또한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 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달 마지막 주 경매 변경건수는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리면서 급격하게 늘었다.

 

주차별 변경건수 비율은 2월 1주차 6.5%, 2주차 6.9%, 3주차 7.8%였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4주차에는 34.8%로 폭증했다.

2월 4주차 경매 전체건수는 2천692건으로 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다만 2월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경매 진행건수 1만1천727건 중 4천25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기록했다.

 

대구는 166건이 진행돼 77건이 낙찰돼 낙찰률 46.4%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82.2%를 보였다.

경북은 1천69건 중 417건이 낙찰(낙찰률 39%)됐고 낙찰가율은 59.8%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오는 20일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휴정 연장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전국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경주시 신평동 소재 관광휴게시설(토지 187,135㎡, 건물 17,185㎡)로 감정가 (570억9천506만원)의 49%인 282억원에 낙찰됐다.

 

최두성 기자 dschoi@imaeil.com

출처 : 매일신문

코로나19 부동산 경매에도 여파 확산 - 매일신문